<작성양식>

대외비

※ 작성시 유의사항 : 단순 재정/세제 지원 및 투자와 관련없는 애로사항 등은 제외

(분류) 기업명 - ㅇㅇ공장 증설 투자

행정

대

담당

[ 담당자 ] ㅇㅇㅇ주식회사, ㅇㅇㅇ과 ㅇㅇㅇ 과장(000-0000--0000, ㅇㅇㅇ@ㅇㅇㅇ.co.kr)

[ 주관 ] ㅇㅇㅇ부 ㅇ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(ㅇㅇㅇ-ㅇㅇㅇ-ㅇㅇㅇㅇ)

[ 협조 ] ㅇㅇ부, ㅇㅇㅇ도 등

투자 개요

• (기업명)  ㅇㅇㅇ

• (과제내용) ㅇㅇㅇㅇ 소재 ㅇㅇ공장 증설

• (투자계획) (기존투자)’ㅇㅇ∼’ㅇㅇ년 총 ㅇㅇ억원,

(신규투자) ‘ㅇㅇ년~ : ㅇㅇ억원,  고용 ㅇㅇ명→ ㅇㅇ명

• (투자의의)

관련 규정

• 「ㅇㅇㅇ법」 제ㅇㅇ조 제ㅇ항

- 법률 또는 규제 내용 작성

애로 사항

•

건의 사항

•

검토 의견

(개선 필요성 등)

• ※ 규제 담당부처/기관 의견이 이미 파악된 경우 작성

주요 경과

• ※ 규제 담당부처/기관 협의 실적, 투자 추진 실적 등

향후 계획

• ※ 규제 담당부처/기관 협의 계획, 투자 추진 계획 등

< 붙임1 : 분류내용 >             < 붙임2 : 규제유형 >

법률, 규정 등 제도 등에 의한 애로

규제

행정 기관의 인허가 업무 지연, 의사 결정 등에 따른 지연 등

행정

ICT

가전

기계

디스플레이

로봇

바이오

반도체

방산

산업단지

석유화학

섬유

소재

조선

이차전지

자동차

조선

철강

항공

화학

원전

수소

재생

전력

가스

물류

관광

교육

금융

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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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내용 붙임 1 참조

규제유형 붙임 2 참조

대기업은 “대”, 중견기업은 “중견”, 중소기업은 “중소”로 작성